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의대 정원으로 시작해 의대 정원으로 끝나는 자리였다. 특히 관련 논의가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밀실합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까지 복지부에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질의가 쏟아졌다.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정부·정치권의 뜻이 모였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종합국정감사를 열고 한 해 의료 현안들을 점검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정부·정치권의 뜻이 모였다.■증원 규모 공개 않는 정부에 야당 날 선 비판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애초 지난 19일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 결정이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르고 있다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시점을 총선을 3달 앞둔 내년 1월로 예상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대통령실과 여당에 들러리처럼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역시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정무적 꼼수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인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역시 의대 정원 논의가 대통령실·복지부·여당하고만 이뤄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근 복지부는 대통령과 정책회의 진행했는데 관련 공지가 전화 한 통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또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전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없이 보도자료 전달에만 그쳤다는 것.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직접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는 제대로 된 협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오른쪽)이 정부가 의대 정원으로 정무적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도 밀실합의 지적으로 몸살 "회의 공개하라"이 같은 야당 공세가 계속되면서 국민의힘 위원들 역시 복지부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질의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밀실 협의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조명희 의원은 복지부에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한 의대 정원 기획 연구를 주문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은 산업진흥 관련으로 별도로 공공의대 자료를 정리하고 있진 않다고 답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 이들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되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이 1000명, 2000명 왜 그런지 설명해야 한다"며 "결국, 의대 정원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내용을 여과 없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관련 논의가 밀실이라거나 총선용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 역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는 문제와 늘어난 인력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국민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말을 보탰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날 예정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이 복지부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모두 국민을 설득하고 의료계 이해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다"라며 "앞으로 밀실 협의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내용을 최대한 공개하고 국민을 이해시킬 방법을 찾겠다"라고 답했다.■의료 일원화, 미니 의대도 주요 화두로 부상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대안으로 의료 일원화가 제시된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에 대한 정부 논의를 촉구한 것에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한의대·한의전 입학 정원인 750명을 우선적으로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는 의료계와 한의계 입장차가 큰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갈리는 사안이어서 논의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역시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늘어난 의대 정원을 어느 대학교에 배치할지에 대한 정부·정치권 입장차도 관전 포인트였다. 정치권은 국립대학교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대 등에 정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역시 중요하지만,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를 우선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맞섰다.특히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사립대학교는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대학병원은 그동안 수익창출에만 골몰해 애초 목적인 지역 의료 확충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최근엔 6000병상 규모의 분원 러시로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증원에서 특정 대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질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에서 국가예방접종(NIP) 대상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상포진 백신을 NIP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다 인체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남자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영등포구갑)은 25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비급여인 대상포진 백신의 가격차가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NIP 추가를 주장했다.김 의원은 "대상포진 환자가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하고 유명연예인이 광고까지 할 정도로 큰 관심사인데 비급여라서 국민 부담이 크다. 국민이 어떤 백신을 어느 정도 맞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운을 뗐다.최근 3년 대상포진 백신 공급단가 현황(국회방송 갈무리) 그러면서 "대상포진 백신 비용을 보면 조스타주는 최저 4만원에서 최고 23만원, 조스타박스는7만원부터 40만원까지 하는 의료기관도 있다"라며 "올해 공급단가는 9400~18만원이다. 저렴하게 납품받은 병원도 40만원을 소비자에게 받는 셈이다. 정부가 챙겨야 한다"고 지적하며 NIP 도입, 나아가 급여화까지 제안했다.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HPV 백신의 NIP 대상에 남성 접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HPV 백신은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최 의원은 "질병청은 HPV 백신 NIP 대상 확대 연구 결과 비용효과 대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연구 수행 과정에서 평가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맡겨만 뒀다는 것인데 1차 연구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뤄졌다. 국민보건 질 향상의 기회조차 날아간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반문했다.의원들의 주장에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대상포진 백신의 가격 차이가 심한 원인을 조사해볼 것"이라며 "급여화 문제는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 효율성 등이 있으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백신의 NIP 도입을 주관하는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대상포진은 NIP 도입을 위해 평가하고 있다"라며 "연구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  백신구매 방식도 개선하고 있다. 적절하게 가격이 잘 형성돼 운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HPV 백신 NIP 확대 2차 연구 용역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추가했다"라며 "새로운 백신인 싱그릭스도 도입됐기 때문에 변수들이 추가됐다. 다양한 팩터를 넣어서 이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NIP 프로그램에 넣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지난 19일 있었던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담기지 않은 것에 질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첫 질의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지적했다. 애초 이날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허구한 날 계획은 엄청나게 발표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의대 정원 확대를 할 것인지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다. 하지만 속 빈 강정이었고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며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고 총선용 꼼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의료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한편,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대 및 한의전 입학 정원인 750명을 우선적으로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시키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4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렇게 늘어난 400명의 정원 중 300명을 중증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50명은 특수 전문 분야, 50명은 의과학자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대로라면 2025년 의대 정원이 총 1150명 늘어나는 셈이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오는 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진일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그동안의 의대 정원 논의가 의료계 반대로 무산돼 온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사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바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또 진료 접수 후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의료인의 불친절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민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이에 더해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나날이 심화하는 만큼, 오는 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진일보해야 한다는 당부다.이와 관련 서정숙 의원은 "그동안 계속해서 의대 정원 논의가 있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의대 정원 확대 합의의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접근하는 방식이 거칠면 국민의 호응도 얻기 어렵고 의료계 당사자의 호응을 얻기도 힘들다. 또 이 과정에서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 역시 지난 19일 정부 발표에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이 빠진 것을 비판했다.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관련 발언에서 사립대를 언급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증원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하는데 사립대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의대 증원에서 사립대는 배제하고 가야 한다는 것.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논의에서 특정 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질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대 증원에서 사립대학교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강은미 의원은 최근 사립대 병원들의 분원 설립 러시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이들 대학을 포함한 의대 증원은 실패할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또 향후 의대 증원 논의가 의대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및 공공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 과거 이들 병원의 신설 목적은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 의료 확충이었지만 실패했다"며 "이들은 의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정부가 사립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리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역시 필수의료 전공자 반 이상이 수련을 중도 포기하고 있다며, 이들을 필수의료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 거주민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로 1100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로 1100명을 제시했다.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조별 실습 및 종합교육을 위해서 권장하는 의대 정원이 80~100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과 비교해 보면 그 규모가 약 641~1152명인데, 현 상황에서 640명을 늘리는 것은 효과가 미미해 최대치인 1100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또 정춘숙 의원은 지난 19일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실망스럽다며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 규모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는데 지난 19일 발표엔 이런 내용이 없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최대한 빨리 규모가 발표돼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일각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의사들의 반발에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복지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하며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 같은 질의에 오는 2025년 입학 정원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 규모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를 지속해서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다만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장단점이 있어 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의료일원화 역시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정 운영하고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약 2000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는 1개 센터당 평균 22억원 정도의 공익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근거한 의견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공익적 시각을 갖고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정부는 권역외상센터를 비롯해 심뇌혈관, 응급 등에 대해서 지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올해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억원, 심뇌혈관센터는 7억원, 권역외상센터는 36억원을 지원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병원들은 공익적인 손실을 보면서도 이들 센터를 운영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손실액 및 손실보상 시 추가 재정 소요 추계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외상센터의 공익적 손실 추계를 의뢰했다.예산정책처는 2019년 복지부가 발간한 연구용역을 준용해 추계했는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공간기준 손실액은 9억2000만원, 환자기준 손실액은 5억2900만원이었다. 권역외상센터 손실액은 각각 12억4000만원, 6억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손실을 보상할 때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공간기준 293억원, 환자기준 157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균 손실액이 44억원에 달한다"라며 "권역응급실이 전국에 40개니 단순 계산하면 176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한다. 다른 센터까지 더하면 2000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전국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각 센터 지원 기준이나 금액이 다르고 해서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떤 부분을 건강보험 수가로 할 것인지, 국고로 할 것인지 연구해서 재정지원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신약 개발을 위해 정부 주도의 10조원 규모 '메가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강병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을)은 20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신약이나 백신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지원은 일정단계까지만 하고 있더라"라며 "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 순위도 서울이 1등이다. 인프라, 의료접근성, 인적자원이 최고 수준임에도 여건을 못살리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임상시험 3상의 벽이 높다는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권 장관은 "기술을 넘어 임상시험 단계를 거쳐 3상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실패확률도 있어서 그게 우려가 돼 기술 수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임상 3상의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임상시험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지원이 현재 없다"라며 "펀드 형태로 뒷받침하는 방법을 구상하고자 올해 예산으로 500억원을 책정했고, 내년 500억원까지 더해서 1조원 규모로 펀드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병원 의원은 펀드 규모가 더 커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미국도 3상 이상에 투자하는 펀드가 5조원 이상"이라며 "펀드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출발하지만 더 키워야 할 것 같다. 10조원 정도 메가펀드를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감한 투자를 전제조건으로 ▲바이오벤처사와 대기업 매칭 ▲대기업은 공익 목적의 신약 개발에 나설 때 투자 ▲정부 주도로 WTO 통상마찰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3가지를 제시했다. 강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도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복지부를 비롯한 산하 관련 기관에 별도의 보고 시간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신산업 한 분야로서 바이오 분야 관심과 집중은 복지위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라며 "집단면역 달성 이후 한국바이오가 성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작이라고 본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복지위 감사에서 나왔던 메가펀드, 클러스트, 백신허브 추진 문제, 인력 양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감 이후 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듣는 게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일반 상임위원회 날짜와 별도로 심도있는 보고일을 여야 간사와 논의해 잡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1조원 규모를 조성하고 민간에서도 최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투자 업계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가 유력한 분야고 투자자들은 회수에 걱정이 많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다. 투자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에 정책을 알리고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박양명 기자|메디칼타임즈=이창진, 박양명 기자| |현장|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약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맹탕'이었다. 국회는 해마다 대두되던 저출산 문제를 뜬금없이 걱정했고,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집중 질타가 이어졌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이야기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변죽만 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여야 공동대책비대위 만들자"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말은 뜬금없이 '저출산' 문제였다. 저출산이 국가적 이슈가 된지는 이미 수년이 지났지만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절반 이상이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문재인 케어'는 2년 반만에 쏙 들어갔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가비상사태'라는 표현까지 썼다. 오 의원은 "세계 최저 출산율이다. 올해는 30만명 이하를 출산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국가 차원에서 초저출산 비상국가 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초저출산 공동대책 비상위원회를 설치,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기관장들. 왼쪽부터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복지부 김강립 차관, 박능후 장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데 정부가 너무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무원끼리만 바쁘다"며 "산만하고 구심력이 없다. 절박하고 절실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업무 중 하나로 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연 적이 없다.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복지부 장관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저출산 대책'을 꼽았으며 유재중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미래의 큰 재앙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한 마크로밀 엠브레인 최인수 대표까지 증인으로 불러 저출산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신생아 전담 전문의 양성 등 의료기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쇼닥터 문제를 연이어 제기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보건복지부는 같은 답변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저출산 문제는 한해두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저출산 대책은 기회가 될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문제라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출산장려정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반면 2년 내내 국정감사 단골 질문이었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는 쏙 들어갔다. 문케어 국감이라고도 불렸던 과거와는 달리 보다 디테일한 질의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는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목표치가 70%라고 했는데 지금은 62.7%로 떨어졌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6.67%다. 올리고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예산처에 추계를 의뢰했더니 정부 예측과는 많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 역시 "정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며 5년간 412조원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추계를 다시 해봤더니 524조가 나왔다. 여기에 맞춰서 재정계획을 다시 짜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박능후 장관. 국회에서 필요성 등장한 '주치의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계가 반사적으로 반대를 외치는 주치의제, 혼합진료 같은 민감한 주제를 꺼내 눈길을 끌었다.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을 국회의원 차원에서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동네의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치의제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계만 집중적으로 때렸다. 한의사 쇼닥터,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익제보자 색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데 질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은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라며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복지부와 복지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가 통한 것일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까지 나서서 한의협의 공익제보자 색출 작업 중단을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감장을 방문해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강립 차관도 한마디…나경원 원내대표 깜짝 응원 방문 2차 질의가 한창 이어지는 도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깜짝 방문했다. 국감에 임하고 있는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그 바람에 국정감사가 15분 정도 쉬어갔다. 국정감사에 처음 참여했던 복지부 김강립 차관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정신질환 대책 관련 질의에서 한마디 하는 기회를 얻었다. 김 차관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2500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심리상담 민간 자격 제도화가 없으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밋밋했다. 여야의 국감 요청 자료는 어느 해보다 많았지만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질의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유명 아이돌 그룹 샤이니 종현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효과적인 우울증 관리 방안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故) 종현이 유서를 통해 '속부터 고장났다' '우울은 날 집어 삼켰다' '오롯이 혼자였다' 등 힘든 심경을 토로한게 이슈가 되면서, 우울증 관리 전략과 자살 방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재조명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자살 방지 방안을 두고 다양한 임상연구와 정책 모델을 개발해 실제 진료현장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자살을 시도하려는 환자들에 치료전략으로, 대인관계 개선보다 '인본주의적'인 접근법을 화두에 올린 게 골자다. '자살예방프로그램이 나아가야할 방향(Future Directions for Suicide Intervention Services)'에 방안을 제시한 호주 뉴캐슬의대 정신건강의학센터 스콧 핏츠패트릭(Scott J. Fitzpatrick) 박사팀은 "최근 발표되는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에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자살을 시도 하는 사람들에 제공되는 중재 치료의 경우, 일부 차별적이거나 문화적으로도 부적절하는 등 보건 서비스 측면에서 환자들의 필요성과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환자 개인을 중심에 세운 '인본주의적(humanistic)' 접근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자살방지 방안에 그간 초점을 맞췄던 대인관계 개선의 경우, 그다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렇게 대인관계 개선에 집중한 기존의 자살 방지 프로그램에서는 위험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 증례연구로 영국의 공공 위기지원 서비스인 '메이트리(Maytree)' 사례가 함께 언급됐으며,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환자에 효과적인 중재 치료법을 개발하는 대안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논문은 국제 의료정책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에 발표됐으며, 올해 6월 26일 동 학술지에 첫 게재됐다. 노만희 전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노만희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우울증 환자 관리전략을 짤때, 대인관계 개선이나 환자 증상 치료 등 특정 요소를 우선 순위에 두기보다는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실제 우울증 환자의 대다수가 치료의 적정시기를 놓치고 있으며, 상담이나 약물요법을 받다가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게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부터 '자살'을 다루는 '자살예방과'를 신설, 운영하게 된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재부 등에서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자살예방과를 신설 운영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살에 대한 예방책을 수립하고 정신건강센터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종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국정감사의 시작과 끝은 '문재인 케어'였다. 문재인 케어 집중포화 속에서 간호인력 대란,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합병 등의 이슈들이 깨알같이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31일에 이어 차수를 변경해 10월 1일 새벽까지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마지막 국감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감이 이어졌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행위량은 증가하고 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걱정된다"며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분명히 생긴다. 신의료 접근도 점점 어려워져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제도의 준비성, 내용성, 지속 가능성에 별 1개(5개 만점)를 주며 낙제점을 매겼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실패하면 건강보험 준비금마저 소진되고 보험료 인상 국민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문재인 케어가 미래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 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와 소통을 적극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깜짝 폭로도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문 케어 홍보로 26억원을 사용했으며 전문가를 활용해 칼럼을 기고하고, 언론사에 많게는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여전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행에 자신감을 표했다. 내년에 진행될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활용해 수가 개선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조금만 낙관적으로 보면 더 나은 상황에서 보장성 확대를 시행할 수 있다"며 "재정추계, 재정조달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가 옳은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된 만큼 추진 과정에서 미비한 것은 최대한 잘 준비해서 제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장기 재정추계를 마련해 공청회 등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내년이 수가를 전면 개편하는 해"라며 "종합적으로 수가 개선 계획을 짜고 있다. 사람 중심, 외과계열 중심으로 수가를 개선하겠다"고 자신했다. 깨알 이슈① 간호대란…엇갈린 병원계와 간호계 문재인 케어 집중포화 속에서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될 의료 현안들도 다뤄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주요 의료 현안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불러 보다 자세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눈에 띈 부분이 간호인력 대란에 대한 병원계와 간호계의 입장차.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에게 각각 간호인력 수급 대책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옥수 회장(왼쪽)과 홍정용 회장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해법은 정반대였다. 김옥수 회장은 간호대 정원 확대 등으로 간호사 총량을 늘릴 게 아니라 간호사의 이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 간호관리료 수가 현실화,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경력 간호사가 늘어야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하고 이직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정용 회장은 간호사의 처우를 아무리 개선해도 지방, 중소병원은 오지 않는 게 문제라며 '총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홍 회장은 "간호사 구인 포털사이트를 보면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이 꽤 높은 수준"이라며 "처우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병원계와 간호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박능후 장관의 대답은 신중했다. 그는 11월 '처우개선' 중심의 간호인력수급대책 발표 계획을 이야기하며 "상호 대화를 통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호텔롯데 김정환 대표가 김상희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깨알 이슈② 보바스기념병원…대기업의 의료사업 진출 우회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보바스기념병원을 인수합병한 호텔롯데 김정환 대표를 질책했다. 대기업이 독특한 방식으로 의료사업에 진출해 위법적인 요소가 많고 영리를 추구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환 대표는 국감에 증인으로 자리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업을 하려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인수합병(M&A)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의료사업에 진출했다"며 "호텔롯데가 오래전부터 기획을 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감상희 의원은 이어 "보바스기념병원이 회생 절차를 밟기 훨씬 전 호텔롯데는 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에 의료 및 노인복지사업을 추가했다"며 "계획성이 보인다. 대기업이 의료사업에 참여하는 우회로로 교묘하게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질책은 정부로도 향했다. 그는 "호텔롯데의 병원 인수합병은 대기업이 우회적으로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례가 됐다"며 "이 사건이 불거진지 2년이 됐는데 복지부는 계속 방관했다.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정환 대표는 계획되지 않은 인수합병이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했다. 그는 "보바스병원은 사회공헌 차원이다. 인수합병을 하기 2~3년 전부터 실버타운 조성을 검토한 적 있지만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았다"고 해명하며 "법률자문을 받아 법원에서 진행하는 회생 절차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응한 결과"라고 대응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권역외상센터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 한명이 연간 1000건이 넘는 수술을 하는가 하면 수술 실적인 단 한건도 없는 곳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권역외상센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A센터는 한 명의 의사가 연간 1500건의 수술을 했고, B센터는 1년 동안 수술 실적 단 한건도 없었다"며 "B센터 의사는 연령이 60대인데다 최근 채용한 전담의사도 60대다. 대다수의 외상의사가 30~40대인걸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30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담의에게는 연간 1억2000만원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에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의사들의 중증외상 수술실적 보고를 주문했다. 더불어 외상 수련병원 운영에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상 수련병원에 매년 9억~1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외상수련병원은 매년 2~4명의 전임의를 수련하고 있는데 두 곳의 수련병원이 1년 동안 진료한 중증외상환자 수를 보니 각각 170명, 130명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련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권역외상센터 중 외상수련센터를 지정하는 등 중증외상진료를 많이 하는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인력에 대한 간호계와 병원계의 입장차가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재확인됐다. 간호계는 간호인력 수급과 정원확대는 연결지으면 안된다고 했지만, 병원계는 간호사 양성방안을 다양화 해 간호사 총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해 간호사 총량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답변 모습.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홍 회장에게 지방병원 간호인력 수급이 심각한 이유를 비롯해 병원계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홍 회장은 "간호인력 불균형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간호대란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현재 모든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은 간호사 구하기를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의촌 이아니라 무간촌 수준"이라고 현실을 알렸다. 그에 따르면 간호대란에 빠진 중소병원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간호인력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 간호사 외 다른 보조인력을 충원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다. 홍 회장은 "사회가 다양화 돼 간호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전체 간호사의 50%만이 의료기관, 20%는 심평원, 공단, 보험회사, 기업체 등에서 일하고 있다. 대형병원에서 간호간병서비스가 확장되는 바람에 감염관리, 환자안전관리 등의 인원이 필요해 대형병원에 간호사들이 블랙홀처럼 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당장 간호대 정원을 늘려도 5년 후 간신히 신입생 나온다"며 "그전에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병원계에서 생각하는 특단의 대책이 뭘까. 홍 회장은 "공급을 늘리는게 첫번째지만 시급한 것은 간호인력 양성의 다양화"라며 "2년 동안 단기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훈련시켜 간호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여러가지 간호 해결책을 정부와 상의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병언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현장에서는 간호사보다 간병인의 수요가 더 크다는 게 홍 회장의 생각. 그는 "현장에서 간호사와 간병인 비율이 70대 30"이라며 "중환자가 아니면 대부분의 환자는 간호사가 오는것을 반가워하지 않는다. 요즘 간호사들은 자신의 부모님 똥오줌도 잘 못치우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 "제일 문제가 야간 간호사 부족이다. 3교대 중 나이트 근무를 제일 싫어한다"며 "그들을 위해 처우개선과 수당을 대폭 올리고 있지만 절대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인력대란, 간호계는 정원 확대보다 '이직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의사 부족 자리를 간호사가 불법 PA라는 이름으로 채우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간호인력 대란 문제에 대해 간호계가 생각하는 해법을 이야기했다. 간호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 간호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 등을 질의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37만5000명이고 이중 절반 수준인 18만4000명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사 평균 근무기간이 5.4년,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34%라고 보고되고 있다"며 "이는 그만큼 간호사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이후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을 비롯해 신규간호사 이직 금지 등의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병원계 주장에 대해서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정면 반박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는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었고 현재 간호대 재학생 수는 9만여명"이라며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절반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 보다는 이직방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천명, 많게는 1만명 정도는 불법 PA(의사보조인력)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인력이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OECD 평균의 두배 이상인 병상수와 환자 재원일수 부분도 손질해야 한다"며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A문제, 간호관리료 수가, 병상수와 재원일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0년까지 10만병상으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원칙없이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법에 따라 공공병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병동에 간호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며 "정부 계획에 따르면 해마다 1만5000병상씩 늘어나는데 여기에 15% 수준의 간호사가 해마다 더 필요하다는 소리다. 이직방지 대책만 잘 마련, 운영된다면 간호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효과 확대 필요성도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유휴간호사 재취업이 목표로 10개월 동안 1000명 정도 재취업시켰다"며 "간호대 정원 1000명을 늘린 효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이 개정될 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역할이 유휴간호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목적도 함께 담겼다"며 "이직방지를 위해 졸업예정자, 신입간호사를 교육해 병원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센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문재인케어 홍보를 위해 26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대중언론에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를 통해 칼럼을 기고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홍보를 위해 지출한 내역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두달도 안되는 짧은 시간안에 여러 매체에 무차별로 광고를 해 26억원을 썼다"며 "광고 유형도 지하철역 광고, 옥외광고, 극장광고 등 다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전문가가 대중언론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게 만들고, 해당 언론사에 비용을 지불했다"며 "일례로 고대의대 윤 모 교수를 통해 기고하고 해당 언론사에 1000만원을 지급, 연세대 정 모 교수 칼럼에는 756만원을 집행했다. H아동병원 원장의 기사에는 1650만원이나 집행했다"고 폭로했다. 이밖에도 복지부 장관이 직접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내용의 특별기고를 하고 1000만원을 신문사에 지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후한무치하다"며 "수많은 광고를 짧은 시간안에 살포했다. 광고를 했을 때 적어도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제작했다는 문구라도 남겼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확정된 내용도 아닌데 광고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케어가 광고처럼 잘 되려면 지금 짚고 보완해야 할 내용이 산더미 같이 남아있다. 광고를 할 때가 아니고 숙의하고 스터디하고 보완할건 없는지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광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광고비 집행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꺼렸다. 박 장관은 "전문가 글을 싣고 그 대가로 언론사에 돈이 지불됐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해서 10년 뒤에도 잘 운영될 수 잇도록 설계하고 이견이 있으면 다른사람 의견도 잘 듣겠다"며 "건보제도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동의를 얻는 과정도 필요하고 국민의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 정부가 1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보건의료 R&D 5개년 계획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미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R&D 5개년 계획' 결과를 공개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2013~2017년 1986개 연구과제에 1조원이 넘게 지원했다"며 "지원은 기업, 대학산하 연구소였고 제품화 전단계에 이뤄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7년까지 신약 블록버스터 2~3개를 만들어 낸다고 목표했다"며 "성과를 확인해봤더니 5년 동안 1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986개 중 48개만 제품화에 성공했다. 그 중에서도 제품생산 실적이 있는 것은 26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R&D가 금방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블록버스터 제품은 고사하고 유의미한 제품은 거의 없었다"며 "당시 정부 사업 때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R&D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R&D는 엄청 중요한 분야다.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밝혀내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향후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해서 여러가지 목표점을 달성하는 데 장해요소가 돼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박능후 장관 정부가 '자살'을 다루는 과를 별도로 신설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자살예방과'를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정부에 자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지만 관련 정책은 미흡하다"며 "지역별로 긴급복지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긴급하게 시행하는 등의 총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기재부 등에서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자살예방과를 신설, 운영할 것"이라며 "자살의 1차적 원인은 빈부문제에 있다. 자살의 진단과 예방은 다른 차원일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살에 대한 예방책을 수립하고 정신건강센터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산삼약침의 안전성과 투약 위법성 검증에 미온적인 보건복지부를 거듭 질타했다. 박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삼약침의 투약 위법성과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가 답을 했는데 계속 약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약침은 조제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의하는 것"이라며 "식약처가 아무리 협조해서 산삼약침 성분 분석을 하려고 해도 약침을 제조가 아니라 조제라고 하는 복지부의 유권해석 때문에 막혀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지 성분, 유통기한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산삼약침의 문제라고 박 의원은 지적하고 있는 상황. 그는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자꾸 끌면 중요한 직무유기"라며 "식약처에 넘겨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식약처와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